아이디 공유란, 1개의 ID로 여러 명이 공유하여 수강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아이디 공유 불법사용 의심사례
- 같은 시간대에 여러 장소에서 수강한 흔적이 발견되는 경우
- 접속장소가 일정 패턴없이 수시로 변경되는 경우
- 가온에듀가 아닌 제3자 에게 돈을 지불하고 아이디를 받아 수강하는 경우
- 한 아이디로 여러사람이 같이 수강할 경우
- 해당아이디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 큰 강의실이나 공공장소에서 대형TV나 빔프로젝터를 이용해 대규모로 수강하는 경우
아이디 공유자 제재조치
아이디 공유는 가온에듀 이용약관 제31조(불법 아이디 공유, 동영상 캡쳐 회원의 제제) 에 의거해 해당 아이디에 대해 경고 및 제재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 공유 적발시]
- 1차 적발회원측에 개인공지를 통해 저작권 위반행위 금지경고
- 2차 적발종량제 1배수 제한 및 추가 수강시간 조정불가, 3일간 동영상강의 접속차단 조치 및 고지
- 3차 적발명단 게시(실명일부 및 회원아이디) 및 수강권 박탈(수강료 환불불가) 조치 및 고지
- 4차 적발타인명의로 추가적인 불법공유행위 적발시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산업 발전법 제22조"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산업발전법 제22조]
온라인 콘텐츠 제작자는 침해자에 대하여 침해 행위의 중지나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법 제19조), 온라인 콘텐츠제작자의 영업상의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법 제 22조)
컨텐츠 불법녹화 - 녹화프로그램 또는 유사한 방법을 이용하여 동영상 컨텐츠를 녹화하는 행위
캡쳐(복제) 및 공유 - 컨텐츠(강의, 교재, 강의자료)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공유하는 행위
(회원 개인용도 또는 보관용으로 녹화하는 경우는 불법이 아니라고 알고 계시지만, 가온에듀의 동의나 허가 없이 녹화하는 경우는 불법 녹화및 복제로 간주합니다.)
컨텐츠 불법녹화/캡쳐(복제) 및 공유 정황파악
- 가온에듀 고유의 동영상보안 시스템을 통하여 녹화행위의 기록을 확인합니다.
- 주요커뮤니티(카페, 개인 사이트 등)와 불법 파일공유 사이트 등의 감시활동을 통해 파악한 정보로 불법녹화 및 유포 정황을 파악합니다.
컨텐츠 불법녹화, 캡쳐(복제)및 공유 제재조치
- 가온에듀는 주요커뮤니티(카페, 개인 사이트 등)와 불법 파일공유 사이트 등을 24시간 연중무휴로 모니터링 중이며, 적발된 공유 커뮤니티와 사이트에 대해서는 폐쇄 조치와 함께 모니터링/단속에 대한 공고문을 공지하고 있습니다.
- 컨텐츠 불법녹화는 가온에듀 이용약관 제31조(불법 아이디 공유, 동영상 캡쳐 회원의 제제)에 의거해 해당 ID사용자에 대해 경고 및 제재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컨텐츠 공유 관련 적발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연락 없이 즉각 저작권법 침해행위로 고소 등의 법적절차가 진행되며,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진행됩니다.
[컨텐츠 불법녹화/캡쳐(복제) 적발시]
- 1차 적발회원측에 개인공지를 통해 저작권 위반행위 금지경고
- 2차 적발수강권 박탈(수강료 환불불가) 조치 및 고지
- 3차 적발타인명의로 추가행위 적발시 "저작권법"에 의거 형사고발조치
[컨텐츠 공유 적발시]
콘텐츠 공유 적발 즉시 사전 경고없이 법적처리 진행
컨텐츠 불법판매란,
가온에듀의 컨텐츠(강의, 교재, 강의자료)를 당사의 허가 없이 복제 또는 유통(CD, DVD, 웹하드 등의 저장공간)하여 상업적, 경제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컨텐츠 불법판매 정황파악
주요커뮤니티(카페, 개인 사이트 등)와 불법 파일공유 사이트 등의 감시활동을 통해 파악한 정보로 불법유포및 판매 정황을 파악합니다.
컨텐츠 불법판매 제재조치
컨텐츠의 불법 복제 및 판매하는 자는 사전에 연락 없이 즉각적으로 저작권법 침해행위로 고소 등의 법적절차가 진행되며, "저작권법 개정안 제136조(권리의 침해죄)"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진행됩니다.
[컨텐츠 불법판매 적발시]
콘텐츠 불법판매 적발 즉시 사전 경고없이 법적처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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